심사경과

의안요지

○ 쌍용자동차가 경영상 이유를 내세워 총인원의 36%인 2천 646명의 대규모 인원감축에 나서자 77일 간의 옥쇄 파업으로 맞서는 과정 등에서 근로자의 자살, 노․노간 상처, 노ㆍ사간의 임금 소송, 수백억원대의 가압류 등 날이 갈수록 새로운 내용의 문제점이 생겨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음. ○ 해고 노동자들은 철탑농성 160여일을 넘기고 있고, 사측에서는 농성자들을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무급휴직 복직자들 또한 임금소송 문제의 상호 협의내용에 따라 업무복귀 지연의 문제가 새로이 나타나는 등 쌍용차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평택시에서는 농성장 철거 계고장을 보내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 ○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어 당사자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 선언’을 계기로 쌍용차 해결을 다 같이 나서서 해결하자는 취지의 결의안 채택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