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이 조례의 적용범위 및 설치·운영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근로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이용자격 및 제한, 이용제한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근로복지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 효율적인 근로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근로복지시설의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도지사의 지도·감독 기능 그리고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 도지사는 시·군의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