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연구개발사업”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8호) - 도가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 “특허기술동향조사”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9호) -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의 정의 규정 ○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지사 책무규정 신설 - 지식재산 전담기관에 의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수행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