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04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3-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05-01 |
2013-05-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5-10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05-16 |
2013-05-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5-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장착한 차량에 한정하고 있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정하고 있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 대수에 대하여 지나치게 축소여지를 인정하고 있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등 관계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5-16 |
공포번호 |
|
|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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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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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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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