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개별세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고,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받는 대가”로 명시하여 세금 성격인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의 수입에만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수입이 아닌 내국에서의 일반재화의 공급에 법률이 아닌 기본통칙(13-48-2)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 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헌법」제59조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