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 책무 및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4조) ○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통합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제14조) ○ 아동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아동과 관련기관을 포상토록 함(안 제15조) ○ 아동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