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제1조(목적)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개념 삽입함 (안 제2조제3호) - 기존 : “중소기업(이하 ”소기업등“이하 한다)의 채무를 보증하여” → 변경 : “중소기업(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신설 - 도지사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서 제출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증계획의 수립·시행)조항 신설 - 재단은 도내 소기업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 재단은 매년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도 GRDP, 물가수준, 실업률, 도내 소기업등의 보증 수요를 감안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2항 개정 -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