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정부 지원이 전국적으로 0세부터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 회피 수단 소지가 있는「영유아보육법」제14조의 단서조항을 개정할 것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단순히 명단 공개에 그치지 말고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구할 것 ○ 법률 위반에 대해 유예 기간이 없는 바 이를 2년 이내로 한정하고 공교육으로 확대된 정책현실을 반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여성근로자 25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