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975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3-02-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6회 |
심사경과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02-26 |
2013-03-0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3-06 |
수정가결 |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03-14 |
2013-03-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3-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중앙정부의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비세 신설 및 시·도에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안정적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3-1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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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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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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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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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