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포함되어야 할 과태료 부과․징수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개정함 (안 제1조) ○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및 5,000원 미만의 소액 면제,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재배열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4조제6항 중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준을 「지방세기본법」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 과오납된 점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도 「도로법」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개정함 (안 제8조제3항․제4항)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 「도로법 시행령」제74조 및 별표 5에서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반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 신설)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에 관한 규정과 준용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 제11조) ○ 허가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 결재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허가수수료에 대한 수입은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시․군․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수입으로 규정함 (안 제12조) ○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은 도의 수입으로 하며, 해당 시․군․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그 납입금액의 100분의 30을 징수경비로 교부하도록 함 (안 제1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