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스마트폰 이용시 파밍과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동통신사나 금융당국, 결재대행 업체 등 어느 하나도 책임지는 곳이 없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미성년자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의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성인사이트 접속 시 많은 요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접속자체가 안되도록 하는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 및 지도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촉구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