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함 (안 제6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7조부터 제12조) ○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권평화교육을 실시함 (안 제14조) ○ 학교장은 학교 내 전문상담실을 개설․운영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담실을 개설․운영함 (안 제15조) ○ 학교장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교육감에게 보고 (안 제16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안 제1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