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삼성로 확장 공사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및 업무상 과실 행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가. 양해각서 및 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지방재정법」제44조와「지방자치법」제39조의 위반 여부 조사 및 조치 나. 협약서를 통한 계약과정에서의 특정업체 특혜 의혹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법적 조치 다. 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위반 여부 및 조치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