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별도의 심사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며, 그 허가권자를 현행대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갖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 현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수는 9명으로 유지하되, 의원의 비율을 1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대부분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외부인사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안 제4조) - 의원 1명, 외부인사 6명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4명) 다만, 경기도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제외함 - 외부공모를 통한 경기도민 2명 ○ 위원회 위원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연임제한을 1회로 한정함 (안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회의 개의, 심의의결 기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의결, 서면심의는 할 수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