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책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행료를 책정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함 ○ 고양시 시민단체등이 제기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법원의 화해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2차례나 통행료를 인상 ○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보다 2.5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책정하면 민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인상을 강행한 국토해양부장관을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