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중단되고 있음. ○ 이에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 국회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재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13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3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등을 즉각 심의할 것을 촉구 -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 정비사업비용(기반시설부담금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정부의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