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88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2-11-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2-11-16 |
2012-11-2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11-23 |
수정가결 |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2-12-14 |
2012-12-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1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예산절감 사례·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등의 공개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 공개 대상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
○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 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485 |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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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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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