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정부가 택지가 부족해 친수구역 사업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인수 추진해야 하고, 뉴타운 문제를 정부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금자리 미분양부터 확실하게 정리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고 하는 일이라면 친수구역 지정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 친수구역 지정계획의 중단이 올바른 주택정책이고 생태환경 보전임. ○ 과포화 상태에 이른 수도권 택지사업 및 공공택지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도심의 연담화 방지 및 환경을 고려하여 수도권 친수구역 지정 중단 촉구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