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경기도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함 (안 제6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함(안 제8조) ○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안 제9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안 제1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