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의 관련 조례를 명시하여 심의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4조제5항 2호)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액을 5천만원에서 기준가격 5억원으로 규정함 (안 제4조제6항 3호) ○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가능 대상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를 추가함(안 제4조제6항 4호 ‘라’목)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심의 안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천분의 10이상으로 정함 (안 제27조제4항 7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