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의안번호 |
860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31 |
2012-11-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1 |
원안가결 |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은 관악산, 청계산, 백운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며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임
○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로 이동거리 4㎞단축과 통행시간 20분을 절약하는 것으로는 경제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BTO 방식의 사업추진에 따른 민간 사업자의 영리추구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것으로 판단됨
○ 결국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은 자연환경파괴, 경제성 저하 및 국민부담 가중, 환경피해 발생 등 여러 가지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건설에 반대함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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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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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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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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