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관리계획을 수립(안 제3조) ○ 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을 관리 개선하여야 하며, 수질개선 계획의 추진결과 및 수질오염방지의 활동실적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상태의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