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비함 (안 제4조제5항, 안 제6조 제2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제2항) ○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악취방지법」“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 으로 정비함 (안 제6조제1항제10호)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개정함 (안 제6조제1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