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지원대상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정부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안 제3조) ○ 지원내용은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임 (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본인의 거절 또는 자격상실 등 지원중지 및 과오급 시 환수절차 등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