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조례명을「경기도 청소년 육성 지원 조례」에서「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개명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 주류와 담배의 광고 금지 대상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1호) ○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능 중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신설(안 제3조 사호) ○ 도지사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1항) ○ 경기도내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외면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3제2항) ○ 도내의 모든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시설물에도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