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5호)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설치한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제1항) ○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허가대상인 자동차의 옥외광고물 중 경기도내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외면에는 전항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7명 중 옥외광고물협회 임원과 청소년보호단체 임원을 각 1명씩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