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노상주차장을 공기질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개질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주차장이 최대 3시간 이내에서 주차시간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권고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기질개선지구를 지정할 경우,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권고함(안 제5조) ○ 도지사는 공기질개선지구등의 정책을 장려하고 공기질개선지구지정 등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