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등록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 중지 및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4호․제5호) ○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연구활동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외부인사 비율 및 역할을 확대하도록 개정함 (안 제9조) - 현행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중 의회운영 위원장은 제외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며,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추가로 구성함 (안 제9조제3항) -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 (안 제9조제4항)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기능에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과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5호․제6호) ○ 연구활동의 활용실적 및 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우수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선정 및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7조~제18조) 등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등록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 중지 및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4호․제5호) ○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연구활동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외부인사 비율 및 역할을 확대하도록 개정함 (안 제9조) - 현행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중 의회운영 위원장은 제외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며,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추가로 구성함 (안 제9조제3항) -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 (안 제9조제4항)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기능에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과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5호․제6호) ○ 연구활동의 활용실적 및 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우수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선정 및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7조~제1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