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조문의 신설에 따라 현행 제명을 개정함. (안 제명) ○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신설) ○ 위원회의 기능 중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새로이 규정함. (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따르는 규정을 새로이 정비함. (안 제11조)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따르는 도의회 동의 및 보고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3조 신설)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보완유지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함. (안 제14조 신설)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