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 의안번호 |
78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2-09-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2-09-18 |
2012-10-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10-10 |
수정가결 |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2-10-17 |
2012-10-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10-1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나.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
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장․군수의 의무와 도지사의 지도․감독 등 시장․군수에 대한 철거 및 처리 등 비용 지원에 따른 조치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함.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66 |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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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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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