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를 지침으로 강제하고,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자치단체와 교육인원시민단체 등은 비교육적, 반인권적 대책이라며 기재를 보류하는 상황에서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음 ○ 경기도의회는 해결방안으로 교과부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방침을 철회할 것,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보복성 특정감사를 중단할 것,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