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와 공개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업무추진비의 공개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련된 자료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정보 공표에 관련된 사항과 정보공개 청구 접수시 공개하여야 하는 범위와 세부 공개자료 목록을 명시함(안 제6조, 제7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1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의회의 사용내역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에게 시정조치 등의 요구 및 도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