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등”을 “제63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정밀검사 명령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등”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1호) 2) “제94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6호”를 “제94조제2항제11호 및 제3항제6호”로 개정함(안 제3조제2호) ○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함 1)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2)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