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학생복지비로 사용(안 제13조제2항) -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학생들로부터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에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개선(안 별표 제1,2호) - 체육관 및 강당의 경우 660㎡ 초과 시 사용료를 5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하여 논란이 예상되고,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테니스장 및 골프연습장은 기타 시설물로서 별도로 시설명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