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744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2-08-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1회 |
심사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2-08-23 |
2012-09-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9-10 |
수정가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2-09-13 |
2012-09-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9-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정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SOC 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사를 하고 사용료를 받아 투자원금과 이익을 회수해가는 방식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사업을 확대 추진해면서 법인세가 통행료로 교묘하게 바뀌는 등 많은 부작용과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기 위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9-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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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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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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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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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