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지정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변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상수원·취수구 등으로 활용되는 수변지역에 대단위 택지지구·산업단지 등을 개발한다면 1급수를 유지하기 위한 4대강 사업과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수도권 주민이 부담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임 ○ 정부의 친수구역 지구 지정에 따라 최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 주변의 지구지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