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 이후 연평균 11%에 해당하는 높은 매출 성장률과 7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인천공항은 2010년 영업이익률이 42%에 해당되어 세계 여타 공항보다 높고 순이익이 3,240억 원으로, 2010년 부채비율이 69%이고 2035년까지 정부 추가수익이 약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반해 정부의 매각 논리인 선진공항의 운영기법 도입과 재정확충은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중단을 제안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