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분석평가대상 및 기준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대상으로 조례․규칙 제정․ 개정,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중장기계획,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 등으로 하고, 분석평가 기준에 성별통계, 성별분석, 평가결과 정책개선방안 등을 포함함. ○ 평가결과의 활용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설치 (안 제15조 및 제19조) ○ 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 (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