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헌법과 개별 법률이 정한 이외의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않는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안 제3조)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 등 교원의 기본 권리(안 제4조) ○ 교원의 교육활동을 법령에 따라 보호(안 제5조) ○ 교원의 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부당한 징계 금지(안 제6조) ○ 교육감의 학교 운영 자율성과 민주성 최대한 보장(안 제7조) ○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학교장의 책무(안 제8조)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안 제10조) ○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해 교권 보호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1조) ○ 교권의 권리 침해에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안 제12조) ※ 의안번호 830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반영으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