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국토해양부가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KTX) 운영권을 재벌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경쟁체제 도입’이라 강변하며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KTX 민영화 추진은 재벌기업에 특혜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공공교통을 팔아넘기는 것이며 2010년 3천 2백억원의 운영수익을 내고 있는 한국철도의 유일한 흑자 사업인 KTX가 재벌기업에 넘어가면 이윤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자노선들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임 ○ 결국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KTX민영화 정책 폐기’를 강력히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