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군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2호)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3호․4호)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의 경기도의회 의결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까지로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심의 안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