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신고포상금 지급액, 예산범위, 입금 방법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 10만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 15만원(2013.1.1. 시행) -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15만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油類)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회수금액의 10%. 다만, 백원 이하는 절사하며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포상금 지급제한 범위를 정함.(안 제5조)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장소 등 신고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