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격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 (제3조) ○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책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활성화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전담부서를 두도록 함 (제3조제3항~제5항) ○ 도지사(도청과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지역건설산업에서 수급인은 선급금과 기성금의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함 (제7조의2제1항 신설) ○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도지사는 7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제7조의2제3항 신설) ○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선급금과 기성금 지급결과를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 (제7조의2제3항 신설) 등 ※ 의안번호 69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반영으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