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조문의 신설에 따라 현행 제명을 개정함 (안 제명) ○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신설) ○ 민간자본 유치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운영에 따르는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신설) ○ 위원회의 기능 중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새로이 규정함 (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따르는 규정을 새로이 정비함 (안 제9조)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따르는 도의회 동의 및 보고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2조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