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4-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7회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문경희
공동발의 배수문 안혜영 윤태길 이상희 조평호 최창의 홍정석 강관희 김광래 김상회 박동우
찬성의원 김경표 김경호 김호겸 박윤영 서형열 송영만 신종철 안승남 오병열 오완석 윤화섭 이용석 이재준 임한수 장동일 조광명 최재백 고인정 권오진

심사경과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26 2012-05-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07 수정가결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5-15 2012-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15 수정가결

의안요지

○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사립유치원이 무상교육 대상이 되는 유아의 입원 전형을 실시하면서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 (안 제2조 단서)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5-15 공포번호 4406
공포일 2012-06-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