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교육감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3조) ○ 어린이들의 보건유지 및 위생안전을 위하여 당해시설에 대하여 위생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전점검 후 기준미달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규정을 마련함 (안 제5조) ○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업무부서 지정 관리 근거를 둠 (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