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지방세법에 따라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환경위해 요인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3년간 과세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나 조력발전의 과세근거는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 조력발전소 댐건설은 조류변화 등의 영향으로 어장 생태계변화 등 인근 어민에게 직․간접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바닷물이라는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이윤의 일정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게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