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의 취지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주한미군기지이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 재정여건이 열악한 평택시에 평택항 항만구역내 공공시설 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를 상향조정하여 평택항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