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단계별 감축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한 (안 제3조) ○ 교육감은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억제와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적과 목표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안 제4조) ○ 도내 초등학교는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량을 연2회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유전자재조작식품의 사용현황을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안 제5조) ○ 안전급식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