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지뢰피해를 조례 시행이후 1년 이내에 전수 조사를 실시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지뢰피해 사고 일시 및 위치, 피해정도 등을 조사하고, 조사방법은 발생 지역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방문과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 도지사는 전수조사 후 피해주민이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7조) 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